[시사/상식]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격 인하, 기준금리란 무엇일까?

오늘 1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와중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두워졌고, 또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악재가 겹쳐 경기 회복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기준금리란 무엇이고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경기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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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금리란?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면 다른 은행들의 금리도 이 기준금리에 맞춰 정해집니다. 기준금리는 시중 은행들의 금리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기준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가 포함됩니다. 

3. 기준금리의 영향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과 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자금이 풍부할때는 시중은행에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회수하고, 시장에 자금이 부족할 때는 채권들을 다시 사들여 자금을 푸는 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기준 금리는 이 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높으면 시중은행들이 채권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적게 풀리게 되고, 기준금리가 낮으면 돈이 많이 풀리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이용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우리나라 경기를 조절합니다.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려 할 때 저금리 정책을 사용합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금리도 내려가고,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적어져서 돈들이 은행에서 빠져나와 시장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또한 은행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율을 찾는 사람들때문에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됩니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자산의 가격이 증가하여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게됩니다. 한편,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원화가치가 낮아지고 환율이 오릅니다. 이에 따라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수입품의 가격은 높아져 국내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려고 할 때,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올립니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시중 금리도 오르므로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맡기려고 합니다. 또한 대출의 부담이 늘어나서 개인과 기업들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돈이 적어지게 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주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갔을때와 반대로 수출품의 가격은 높아지고 수입품의 가격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