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고교 무상교육,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정부가 4월 9일 발표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의해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기로 했고,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무상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다른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은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어떤 과정을 통해 실시될까요? 이 포스팅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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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이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은 4월 9일 정부, 청와대, 여당의 협의를 통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3학년, 2021학년도에는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국가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내년부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의 4개 항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자사고, 사립 외고, 예술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입니다.

무상교육을 뒷받침하는 법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가 예산을 나눠 부담하기 위해선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무상교육의 재원은 올해의 경우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2020~2024년까지는 국가, 시도 교육청, 일반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필요한 예산은 2학기 3856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1조 3882억원, 2021년에는 연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무상교육이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대 효과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가계 가처분 소득이 월 13만원 정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기 요소?

고교 무상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다면 무상교육이 유지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교육청과 교육부 간 관계가 '상산고 사태'로 좋지 않아진 것이 무상교육 실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산고 사태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것이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건을 말합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야당과 여당이 모두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고 많은 진보 교육감의 공통적인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